의안번호: 2209385공포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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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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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07본회의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ᆞ채취 금지 기간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
2109431상임위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13
2021337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1인2019-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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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ᆞ채취 금지 기간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
2206510본회의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암컷대게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피해와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