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84공포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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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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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92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5인2023-08-21
2118860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00본회의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위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1074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ᆞ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