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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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296_512315_654.jpg&w=3840&q=75)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주를 이루는 일반 호프집은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만 묶여 있을 뿐, '출입금지업소'에는...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028_2004877_4521.jpg&w=3840&q=75)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와 종사자는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초등생 혼숙 방치 무인텔 업주 입건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등을 통해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