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82공포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2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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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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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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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43본회의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
2204303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등을 통해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