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76공포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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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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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18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1813804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관계 부처 간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11-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4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1-24
220791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1인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