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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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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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뢰할 수 있는 AI: 글로벌 현황과 향후 정책적 과제
12) AI 기본법 상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 사용되는 AI를 말하며,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
![[기고] 중국의 의료 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중국의 의료 데이터 규제 및 법적 과제
공중 보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물론 데이터의 가치는 유통과 이용에서 나오지만,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은 데이터가 함부로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
![[기획]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101_137318_1155.jpg&w=3840&q=75)
[기획]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 [의협신문]... "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들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관계 부처 간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