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74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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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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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강력범죄자의 총기 등 소지 결격 기간을 연장하며,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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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과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