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개선하여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현행법상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연 1회 시행하던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 정기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여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통해 궤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