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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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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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업무 공백 방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명확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 명시,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 운영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ᆞ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ᆞ정리ᆞ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