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기현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3-26

외교통일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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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법상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며, 북한의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월지원금은 1등급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12-16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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