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선순위 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수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 매입권 등을 도입하여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