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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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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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학교에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 밀집 산업지역에는 기숙사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교육지원 특별법 ' 제정까지 추진한 것은 이런 정책수요가 이미 일상적인 공교육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인사이드 스토리]절반 못 채웠던 브라이튼 여의도의 반전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따르는데, 분양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사가 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 초기에는 높은 임대 보증금으로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