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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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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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이 기간 상담과 회복을 지원 하고 정신건강 치료 및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정신응급의료체계도... 치료를 지원 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 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범죄 피해 자에 대해서는...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구급차 사고 인명 피해 는 1471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시ㆍ군 경계를 넘어도 긴급 차량이... “보건 복지 부에 법 시행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구급차의 경우 개정법을 2030년부터...
![[생활 속 위기신호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1.단전·단수로 포착되는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036603_580956_5821.png&w=3840&q=75)
[생활 속 위기신호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1.단전·단수로 포착되는 위기...
실업과 고용 위기, 의료비 과다 지출, 중증 질환, 세대주 사망, 화재· 재난 피해 등도 위기를 가늠하는 정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 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입원 중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