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7상임위 심의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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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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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807대안반영폐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곽정숙의원등 11인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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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입원 중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0인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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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