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발명교육의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함 -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ᆞ체계 사항 등을 규정함 -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까지 확대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ᆞ사범대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 -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함 -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ᆞ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 - 대학의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원의 설립 지원 근거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 규정 미비점 개선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 및 1년간 재지정 불가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시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1년 이내 재인증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