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2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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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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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9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검색, 디자인분류 등 디자인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62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 불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4인2025-03-26
220918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