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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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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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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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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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현대자동차 LGU+ 기아 현대모비스 르노코리아 코웨이 호반 교원...
출원 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자인 권은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등록 된 형상, 색채 등의 외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등록 은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
브랜드 권리화… 출원 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A사 대표는 곧바로 확정된 브랜드 이름과 디자인 을 기반으로 특허법률사무소에 상표 출원 을 의뢰했습니다. 사업화가 이미 진행 중임을 소명해 우선 심사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등록 까지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별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01%252FPS25011100211.jpg&w=3840&q=75)
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별별법]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 분석·평가 전문기관 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보호 가 필요한 기술을...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5개 법률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검색, 디자인분류 등 디자인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 불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