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1상임위 심의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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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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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8법사위 통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879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1-06
2212358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58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08-25
221643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