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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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 미래를 묻다] 투표함 앞에서 늘 돌아섰던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869_29115_3255_v150.jpg&w=3840&q=75)
[법조, 미래를 묻다] 투표함 앞에서 늘 돌아섰던 사람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 인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를 가진 ... 유엔 장애 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9년경 법을 개정해 투표보조인을 둘 수 있는 사람에 정신적 ·인지적...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 다”고 선언하고, 공직선거 ...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선거 지침에 정신적 장애 인들에게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오늘과 내일]' 선거 에 발달 장애 인의 참정권은 준비되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jbnews.com%252Fdata%252Fdata_file%252Fthum_881328_202606_0.jpg&w=3840&q=75)
[오늘과 내일]' 선거 에 발달 장애 인의 참정권은 준비되었는가?'
그러나 인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 인 유권자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선거법 을 즉각 개정하여 발달 장애 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 인의 참정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읽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을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