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0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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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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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8-07
22199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0
22166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5-01-21
220163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을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