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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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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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41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4인2023-11-15
190338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3인2013-01-22
190201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2인2012-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6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고, 국회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220934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