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4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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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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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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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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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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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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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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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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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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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