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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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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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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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올해 말 일몰기한 도래를 앞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 조세특례 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임종득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 영양 봉화)은 최근 올해 말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농업부문 세제헤택 일몰기한 연장 추진
올해 말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조세특례 제한법 · 지방세 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