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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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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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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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성군이 피해 원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은 "50여년을 이어 온...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대피명령 정보를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 파악,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치 명령, 시설 사용 제한, 행사 금지 등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행정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재난 유발 원인제공자에게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