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42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3-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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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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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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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8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대피명령 정보를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31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22
220945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3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48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 파악,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치 명령, 시설 사용 제한, 행사 금지 등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행정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11-25
220405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재난 유발 원인제공자에게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8인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