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41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3-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상향시키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2202724공포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