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33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세제 감면해 기업 유치 촉진 법안 발의
kwangju.co.kr2025-03-26중립

조인철, 세제 감면해 기업 유치 촉진 법안 발의

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 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취득세...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5-03-26중립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유명무실 도심융합특구 , 세제 감면으로 기업 유치 본격화"
it.chosun.com2025-03-26중립

"유명무실 도심융합특구 , 세제 감면으로 기업 유치 본격화"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는 수도권...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제안하는 내용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22111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7-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