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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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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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한 경...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신규 주택 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 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 ...
10.15 대책 이후 궁금했던 세금(미네르바 올빼미)
양도 소득세 가 중과됩니다. 2 주택 이상 보유자 는 기본세율에 20%p 세율이 인상되며, 3 주택 이상 보유자 는... 다만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이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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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1인 " 1주택 보유 세대주나 배우자가 보유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5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런데 " 1주택 보유자 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 주택 외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과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