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3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6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3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및 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제안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220933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