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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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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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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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탐사보도]⑪ 목포 토호·경찰 카르텔 의혹… '입막음 줄고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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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높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