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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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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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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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5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높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8-29
220022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8인2024-06-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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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0022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8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