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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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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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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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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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조각서 공간으로…문화공간신탁 통한 건축물...
‘선택적 기금 제’도 이렇게 나온 것이다. 가장 먼저 ‘1% 법 ’에서 지적되는 것은 재원 의 문제이다. 흔히... 반면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비의 일정 비율이 미리 배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입 원이 된다. 생계를...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폭우 대비 국가유산 보호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나?(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나 첨단무기 운용을 담당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전문인력 확보,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마련, 특정 계층에 병역...
![[2026 박정희] (58) 영화산업을 통한 민족중흥-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101000341400019611.jpg&w=3840&q=75)
[2026 박정희] (58) 영화산업을 통한 민족중흥-2
과거 '광대나 딴따라'로 천대받던 예술인들이 국가 의 보호 와 지원을 받는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문예진흥 기금의 조성은 예술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되어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임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복원, 매장 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 분야의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다양한 문화재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문화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조직·인력의 어려움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연구경험이 부족한 개인연구소, 대학산학협력단 등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축적과, 연구결과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에 한계를 보였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