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ᆞ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