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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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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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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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류병수의 강펀치] 황도수 "나라면 기각…尹 선고 예상은 5대3 기각, 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504%252F02%252F2025040290133_thumb.jpg&w=3840&q=75)
[류병수의 강펀치] 황도수 "나라면 기각…尹 선고 예상은 5대3 기각, 분...
연금 도 뺏어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한테 사형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생활이 뭐 제가 볼 때 한 20~30년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연금 도 다 날려갈 정도로...
배현진 "학교서 학생 살해하고도 매달 100만원…법으로 막아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초등생 살해 교사, 매달 100만원 연금 받는다고?…배현진, 박탈법 발의
공무원 은 연금 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납부했던 기여금 총액은... 그러면서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 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흉악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