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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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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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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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4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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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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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4인2025-03-21
2201155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