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20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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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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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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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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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01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3-27
221527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의 번식, 반입ᆞ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하며,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