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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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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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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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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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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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221844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221679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 등 교전 생존 장병 중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확대하고,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4-25
2214326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1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