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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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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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9월 3주
견제할 이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함 □ SK스토아지부 방미통위에 라포랩스의 방송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정통미연맹 SK브로드밴드노조 SK스토아지부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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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차기 사장 공모 17일 시작…10월 21일 최종 후보 선정 KBS 이사회 가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28대 사장... KBS·EBS· 방송 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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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차기 사장 후보 8명 압축, 9월 14일 최종 확정 MBC 최대주주 방송 문화진흥회는 9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새 진흥원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하여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