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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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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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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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김남근 의원은 "민변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의 입법 활동 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해 장애인의 실질적 사법 접근권 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게 위함"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 장애인 선거권을...
최혁진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의원이 장애인 과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콘텐츠 접근성과 창작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 장애인 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5년간 이어온 장애인 기본법 의... 관광 ·여행·여가 활동 에 관한 권리, 사법 접근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