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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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내년 상반기 ' 상병수당 ' 시범사업 한다
한편 정부가 고려하는 상병수당 은 유급 병가 제도 와는 유리돼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우라나라 근로기준법 은 유급 병가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만약 노동법상 유급 병가 제도 가 마련되면...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요구, 자본에 맞선 사회적 연대의 실천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앙상한 제도 가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과 국민건강보험 이다. 이 왜소한... 유급병가 는 근로기준법에 없지만, 상병수당 은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 가 다...
시민단체 " 상병수당 으로는 못 쉰다"… 정부안 전면 수정 요구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 를 법제화하고, 병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