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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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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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주택 뉴스] 이언주 의원 "등록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267_121079_822.jpg&w=3840&q=75)
[ 주택 뉴스] 이언주 의원 "등록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
이번 토론회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대,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 모색하겠다"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삼성물산...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주택 자로서 보유 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ㅇ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 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27. 1 . 1 .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03%252FNISI20260803_0002202640_web.jpg&w=3840&q=75)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현재는 세대주 1명만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앞으로는 주거를 달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