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9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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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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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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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8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21
221201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06
220878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수사ᆞ소추ᆞ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5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ᆞ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본으로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1
221201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