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7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3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1-02
221450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
221433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09상임위 심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 개선과 관람객의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220832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