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5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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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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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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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221182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7-29
221007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1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7-30
22024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병가를 허용하여 실직 우려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서영석의원 등 15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