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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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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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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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알바생 산재, 사업주가 거부할 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01660_203026_2440.jpg&w=3840&q=75)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알바생 산재, 사업주가 거부할 수 ...
여기서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한다. 오히려 사업주는...
이용우, 배민 산재 승인 9628건인데 노동부 보고는 283건(2.9%)…“배달 ...
따르면 근로자 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을 입은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그러나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재 발생보고 의무 적용에서...
‘힙성수’ 화려한 성장 이면엔 일상적 공짜노동…“보상에는 냉철한 외...
신흥 업무 지구로 부상 했지만 정작 청년 근로자 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무상 야근’을 강요받는...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주목할 점은 청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병가를 허용하여 실직 우려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