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ᆞ집행방법ᆞ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여야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ᆞ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