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2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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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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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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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2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6-02-03
212534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11-13
2117269공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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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5
221626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