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안
- 재정운용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 관리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안 제7조)은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안 제8조)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그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함 -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함 -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각 부처의 전문성·창의성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로 국회의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함 - 국세감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제한함 -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의무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