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9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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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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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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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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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7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12
220846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며, 검토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6
2024330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 -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7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12
221270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