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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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불황에도 폐기물 태우는 시멘트 공장…2분기 사용 량 '역대 최대'
재활용 지위를 재검토하고 폐기물 사용 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축주택까지 폐기물 시멘트 사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 주택법 '과 ' 폐기물 관리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멘트 생산 줄어도 폐기물 사용 은 늘었다…2분기 211만t '역대 최대'
이어 신축주택에 사용 되는 시멘트 의 폐기물 사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 주택법 '과 '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의 재활용 지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정부는...
시멘트 업계 2분기 폐기물 사용 량 211만톤…환경단체 "재활용 지위 재검...
범대위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량 제한과 시멘트 의 재활용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폐기물 사용 정보를 신축주택까지 확대 공개할 수 있도록 ' 주택법 '과 ' 폐기물 관리법'개정을 추진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며, 검토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 -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