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9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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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0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17
2004270원안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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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0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17
220581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