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91본회의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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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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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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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인 보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5-06-12
2213260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