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90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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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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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22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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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22인2025-03-04
220342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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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8-30
220135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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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8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ᆞ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상ᆞ영상물로 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를 삭제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3인2025-08-26
220980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이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