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8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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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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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8공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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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169본회의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