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버스 면허 유효기간 10년 제한 추진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고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모펀드 가 최대주주인 버스회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모펀드 가 과도한...
與, 버스 면허 최대 10년으로 제한 추진 [최해련의 제대LAW]
여당에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모펀드의 버스 사업 인수 단계부터 배당과 자산 처분에...
인천시의회 전재운 의원, 버스준공영제 3천118억원…30%가 사모펀드 소...
이어 관리·감독과 관련해 박 시장은 "2024년 명진교통 매각 당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양수·양도... 다만, "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 ·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 매각 등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