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6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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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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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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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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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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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3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221592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2026-01-08
221372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2인2025-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17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 매각 등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11-27
220764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