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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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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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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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견 기업 성장 강화해야"…중견련, 국회에 입법과제 81건 전달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 세액 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국회,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혁신 입법 나서야"···중견련, 개선과제...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 세액 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중견련, 81개 입법 건의…AI 시대 성장 사다리 복원 촉구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 개혁안도 대거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전체 중견 기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경영환경을 안정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여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