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1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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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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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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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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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2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9
22142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4
220622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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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22143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 규명 및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