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7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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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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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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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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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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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 활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9-04
220387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9-10